[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승소] 소극재산 반영한 재산분할 항소 인용돼 몇천만 원의 금액 지급안해도 됨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제기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분할로 몇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재산분할 판결에는 의뢰인의 소극재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소극재산을 반영해 다시 판단을 구하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도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위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소극재산 반영한 이혼 재산분할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이혼시 재산분할 승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기각 당하였다면, 몇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입장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섰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원고의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점

■ 원고의 몫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몇백만 원을 피고로부터 받아야 함

■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각자명의 부채를 각자가 책임지길 원함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제1심판결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변경한다.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위자료 등을 청구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시켰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