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성립] 신생아인 자녀를 돌보지 않고 가정에 무책임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 양육비 얻어냄

별거로 인한 이혼 결심

의뢰인은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출산일에 시댁 어른들과 남편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등의 갈등이 이어지다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무신경한 태도로 출산한 의뢰인과 갓 태어난 사건 본인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 양육비 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여 출산했음에도 피고 측에서 자녀인 사건 본인을 전혀 돌보지 않은 점

2) 신생아인 사건 본인에게는 원고의 양육이 절실한 점을 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3)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를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것

이혼 조정 성립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청구 취지를 받아들였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를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것이라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사건 본인을 양육해온 원고는 이혼 조정에 대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대비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