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님 계실까요?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보이스피싱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다면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 직책과 가담정도에 따라 다르게 구형되는데요.

보이스피싱의 콜센터 관리자나 인출책, 모임자 등 중간 가담자 등으로 활동하였다면 징역 7년, 단순 가담자일 경우에는 징역 5년 정도가 구형됩니다.

보통 경찰 조사단계에서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 등의 진술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말은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기에 첫 신문단계에서 보이스피싱변호사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