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안주면 양육비소송 해야하죠?

양육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의 주 양육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일만해도 벅차실텐데, 양육비 문제로 전 배우자와 감정싸움까지 해야하는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양육비란,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양육하지 않은 쪽에서 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말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지급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에, 정당한 사유나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양육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등 법원을 통해 명령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고의적으로 양육비안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형사처벌까지 제기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싸움이 커질 수 될 수 있는 사안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실 수 있기에,

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도움을 최대한으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