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476 | 2023-11-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든 성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과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마음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친족 성추행으로 판단되며 상습 성추행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도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성추행 수위에 다라 처벌,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사실을 검토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 증인을 준비하여 가해자가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 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상습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중히 벌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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