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조회수 31,018 | 2024-02-25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신 상태고 전 엄마랑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이혼한지 일년정도 되어가는데 양육비를 3달정도 주시다가 엄마가 상간녀 소송을 하고 빈정이 상하셔서 양육비를 주지 않고 계십니다 저랑은 연락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가끔 용돈도 주시는데 양육비는 절대 안주시고 양육비는 절대 줄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제가 울기도 해봤고 부탁도 했는데 그나마 지금 용돈이라두 주시고 계신거에요 어머니가 고소 때려볼까도 해봤는데 아빠가 신용불량자시거든요 양육비 줄때도 지인 통해서 주시고 그러셨는데 신용불량자면 양육비 받는데 재산이 없으시니까 어케대는건가요? 너무 막막해요 어머니는 돈을 100만원 밖에 못버셔서 지금 집이 파산 일보직전이에요 알고 계신거 다 알려주세요 전 다시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요 글고 양육비 계속 안주면 어케 되는건가요? 엄마가 이혼할때 계약서 같은것도 다 받으셨다구 하셔서 법적으론 힘이 있는데 아빠가 신용불량자라 방법이 없대요 엄마도 답답해죽겠고 진짜

양육비는 이혼을 하고 난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한 비용인만큼 책임의 의무도 다해야 하기에, 질문자님 경우처럼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겪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일정 소득이 들어오는 직장인이라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아니라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려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소를 진행하여도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출국금지 신청 및 과태료 청구 등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따라 대처방안이 다르기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실력을 갖춘 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