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잘하는 통영변호사사무실 찾아요...

통영변호사사무실의 상간녀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신 걸로 보입니다.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실 때는,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정립해두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을 경과한 경우 청구를 할 수 없어지므로,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간녀가 본인의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점을 알고도 연인 관계를 지속하고, 가정을 파탄낼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과 배우자 사이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이미 부부 고옹생활이 파탄난 것으로 볼 때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어렵습니다.

만일 확실한 상간녀소송 결과를 원하시거나 증거수집에 있어서 한계를 느꼈다면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대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CCTV 증거의 경우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이 드러날 경우,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를 마친 뒤 진행해보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받으실 수 있도록 상간녀소송에 대해 단단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통영변호사사무실은 주말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언제나 상담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므로 필요하실 때 편히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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