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688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 관계를 해소할 때 유책 사유를 가진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우선 위자료 청구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본 뒤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외도를 저지른 상황에선 혼인 파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때 상간자가 질문자님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상대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통 위자료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내의 수준으로 결정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수원변호사사무실 이혼상담을 통해 정확히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법적 도움을 통해 각종 증거를 수집한 뒤 외도 전에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리하여 질문자님께서 혼인 파탄의 책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도 변호인을 대동하여 공격해 올 수 있으니, 법조인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고 철저하게 대처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새로운 삶은 시작부터 순조로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본 법조인과 같은 숙련된 전문 법률가와 함께하시고 감액 판결을 손에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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