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중간책 무혐의 가능할까요??

동생분께서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 예정인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르고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그 행위 특성상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범죄도 다양한 구체적인 요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무혐의 주장을 원하신다면 이전 동종전력의 여부, 형사사건이 처음이라는 점 등 동생분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조합하여 논리적 측면으로 접근해 변론해야 합니다. 사기 행각이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거나,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기에,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속하는 상기 방조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일 먼저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 전에 먼저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범죄의 경우 당시 범죄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행위를 거듭할수록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에, 이와 같은 문제에선 법적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사실 관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등 고려해야 하기에, 실력은 물론 해당 사안에 보다 많은 경험이 있는 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