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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로펌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로펌 입니다.

남편분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텐데요.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는 위법행위로 간주하어 형사 책임은 물론 사고를 일으켰다면 더욱 큰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고에 대해 적혀 있지 않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에서 15년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만일,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형량이 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 운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남편분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진행한다면 선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명확한 양형 사유를 찾아 해결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경찰 조사부터 피해자 합의, 입증 자료 등 이 모든 것을 홀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크니 조속히 강남로펌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