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폭력 범죄 대처 방안 문의

그루밍성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그루밍성폭력 범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행하는 성범죄인데요.

일반적인 범행은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루밍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길들게 만든 후 벌어지며 주요 피해자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계상의 친밀감이나 위계를 이용해 저항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혐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데 해당 죄가 성립한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 최대한 저와 함께 위력이 작동한 것인지, 합의에 의한 것인지 등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해 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