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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후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99,796 | 2024-05-02

제 오랜 친구가 사업자금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돈 좀 빌려도 되겠냐는거에요. 어차피 안보고 살 사이도 아니였기에 돈을 5천만원 가량 빌려줬거든요. 혹시나 싶어 차용증은 작성해뒀었는데 지금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돈이 없다면서 안돌려주고 있거든요?뭐 5만원 50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이라 친구고 뭐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겠더라고요. 혹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후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은 도와주려는 마음에 선뜻 돈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빌려 간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감정이 상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을 진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해당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하고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송을 걸기 전 독촉 절차의 일환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내용이 확정된다는 부분에서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며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채무자 명의 재산 파악, 부동산 및 보증금, 통장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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