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변호사 추천해주실만한 분 있을까요?

개인파산변호사의 개인파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이며 여기서 지급불능상태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향후 경제활동으로도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린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며 소득이 적어야 충분히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일 때 신청 가능하며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니 개인파산변호사와 해당 부분 꼼꼼히 확인하신 후 파산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파산을 신청하지만, 개인파산은 모든채무를 100% 면책시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쉽게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파산은 채무를 다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보니 개인회생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신중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