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공무원중징계 성범죄형량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조회수 7,250 | 2024-03-20

성추행 관련해서 성범죄형량 얼마나 받아야 공무원중징계 처분 받을까요? 만약에 집행유예 이런거 나오면 징계 안받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현재 조사 진행중이여서 변호사 선임 필요하겠죠?
A
국가 소속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가 있기에 각종 형사사건에 휘말려 실형선고를 받는 경우 징계처분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공무원중징계 수준은 1-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가 감면되거나 승급이 제한되는 정직부터 강등, 해임, 그리고 파면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에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성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해 있으시기에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성범죄형량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시에 해임처분 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 고민되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찰조사가 진행중이고 10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복잡한 사건인 만큼, 법률 자문부터 먼저 받으셔서 후회없는 결정 내려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했으나, 여러가지 증거와 양형자료의 제출 및 논리적 변호를 통해 혐의없음의 결과를 받아낸 경험이 있는 전문 법조인 저에게 문의 주신다면 위기 상황 기회로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빠른 상담이나 답변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대표번호로 예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online icon온라인예약
kakao icon카톡예약
call icon전화예약
온라인 예약상담취소해당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검토 후 신속한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예약상담취소기업상담기업상담개인상담개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