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사기 고소 당했어요.

보험금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 억울하게 거짓으로 청구 사유를 만들었다고 보험사에서 오해하여 보험금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험금사기는 의도적으로 사고나 질환을 조작하였을 때 신고를 당하는데 사기꾼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오해를 받았다면 이를 풀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블랙박스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만 어떻게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