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022 | 2023-1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유책 배우자라고 하여도 이혼 시 양육권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조언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은 말 그대로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데요 이혼 전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특히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입장이라면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대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육권 지정은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에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유책 배우자로써 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한 재판 시 상대의 잘못만을 강조하거나 감정만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게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증거 제시와 논리적 주장을 펼친다면 충분히 원만하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이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승소 결과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률 사무소를 찾아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대리인을 통해 상담부터 진행하여 신속히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승소 전략을 수립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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