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101 | 2023-1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상당히 중요한 공간인데, 예상치 못한 집주인의 무단 침입으로 놀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질문자님의 집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으로 인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서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항을 명시해 두었으며, 특히 타인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 행위는 성폭행이나 상해 및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안이 많기에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현재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당한 이유와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엄연한 집주인 무단 침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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