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 추천 좀 해주세요.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성범죄변호사 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진행으로 놀라셨을 텐데요.

현재 클럽은 사회적 인식과 달리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클럽 내에서 성범죄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남녀 다수가 한곳에 밀집해 춤을 추는 댄스 플로어 등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테이블에 합석한 상태이거나 화장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본 혐의들이 인정된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 중 대다수의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공포감으로 인해 뚜렷한 거절 의사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긍정하는 듯한 방어기제를 보이기에 상대방의 직접적인 허락이 없는 한 고소 진행은 충분히 가능한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