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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3번 했을 때 면허정지 되는거죠?

조회수 21,249 | 2023-11-23

예전에 두번 정도 음주 단속에 걸린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 제가 아니라 제 친구입니다)뉴스나 인터넷 찾아보니깐 2번 이상이면 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저보고 도움 구할 때 있냐고 운전해야하는데 처벌되면 어떻게 되냐고 묻네요..에휴... 한심하긴 하네요..음주운전3번 했을 때 면허정지 되는거죠?
A

음주운전3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3번 이상의 행위를 했을시, 면허정지가 되는지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 답변부터 드리자면,

2회 이상이기만 해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과거 10년 이내에 같은 혐의로 적발된 동종전력이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적발 즉시 2년 이라는 기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일 경우, 습관성 음주운전 행위자로 보고 있어 법원에서도 조금의 선처도 없이 엄중한 형량을 그대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음주운전3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감경을 받길 원하신다면 음주운전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곳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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