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및 군인성범죄에 대한 군변호사와 상담.

군변호사의 군인성추행 및 군인성범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민간인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희롱 등을 범한다면 일반 형법이 적용 되겠지만, 군대는 조직 폐쇄성이 높고 특수성이 명확하기에 비슷한 유형의 죄를 범하여도 더 엄격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인성추행 혐의로 가해자 신분이 된다면 상황 자체가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간 조직과 달리 기강이 더욱 단단하게 잡혀야 되기에 벌금형보다 주로 징역만으로 형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일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추행을 저지를 시에는 군 형법에 벌금형이란 기준이 없어 최저 1년 이상 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

참고로 일반 형법에서는 10년 아래의 강제 노무 복역이나 1천5백만 원 아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숫자만 따져본다면 일반 형법이 더 무거운 처분을 지닌다고 생각하지만 군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오로지 징역만 내려지기에 얼마나 엄격하게 형벌을 내리고 있는지 처분 수위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 형법이 엄격하게 다뤄짐에도 초범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선처가 될 거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군인 신분으로 관련 범죄에 휘말렸다는 자체만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기에 초기 대처가 형벌의 무게를 좌우함을 잊지 않아야 하므로 해당 사안으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군변호사에게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