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121 | 2023-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결혼생활 기여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분할의 실질적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여도인데요. 이는 한 가정의 유지를 위해 배우자 양쪽 모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경제활동을 남편이 했다면 충실히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어와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지, 아내는 가사활동과 육아를 충분하게 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전업주부였지만 가정생활을 운영하기 위해 온전한 노력을 했다면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이라는 결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한 헌신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혼시재산분할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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