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 행위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육체 관계 또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또는 아내)과 부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혼인을 파경으로 이끈 책임을 물어 불륜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성남로펌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소송, 이혼소송 등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불륜이혼소송 핵심은?

불륜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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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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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들과 관련된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디스커버리센터를 통해 증거 수집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증거가 없는 경우
-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길 가능성은 낮음
- 최종적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됨
-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실제로는 불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대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음

## 증거가 있는 경우
-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위자료를 지불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증거의 내용에 따라 지불되는 위자료의 금액이 높아질 수 있음
- 남편(또는 아내)이나 불륜 상대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상대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이라면 성남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남로펌이 살펴본 불륜이혼소송, 증거가 없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