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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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법무법인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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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불리할까?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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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위 상황처럼 배우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평택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평택법무법인이 조언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