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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47,364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줬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해주네요.. 부동산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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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동산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은 대금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매수인은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매도인이 매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이전등기를 해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면, 판결을 근거로 매수인은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 대금 지급 증거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반드시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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