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신청하면 얻는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이라는 단어는 법룔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개인회생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채무액이 무담보 5억, 담보부채 10억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채무 규모가 더 큰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 또는 법인 등이 대상이며, 회생채권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으며(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일반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채무액수 상환을 초과하는 고액 채무자를 돕는 절차입니다. 고액의 채무자가 아니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신청 시 얻는 불이익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채무조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자주 발생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법무사는 법률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나서야 하고, 이로 인해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